벤처,자생력 提高 정책으로 전환을

전(前) 정권의 벤처육성 정책이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감사한 결과 지난 2001년 하반기 벤처 붕괴를 막기 위해 긴급 투입됐던 2조2천억 원의 정책자금 중 3분1 가량인 7천억 원이 부실화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현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도 교훈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벤처 기업 육성에 나서자,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었고 이에 편승해 일부 부도덕한 벤처기업가들은 기술 개발보다는 머니게임에 치중했다. 하지만 2001년 벤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후 약 1만개의 벤처기업이 문을 닫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벤처 살리기에 다시 나섰다. 개인적인 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없는 경우 실패한 벤처 사업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에 힘입어 올 들어 코스닥시장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상당수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의 코스닥시장 상황이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었던 1999년의 코스닥시장 상황과 여러 측면에서 닮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이상 과열을 우려해 7천여 개에 이르는 벤처기업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해 경영 현황을 투자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벤처 육성정책을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벤처업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힘들다. 따라서 도덕성과 기술력 등을 엄밀하게 평가해 자생력이 있는 벤처와 부실 벤처를 가려내야 한다. 또 자금 지원도 정부 보증비율을 낮춰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벤처 스스로 자생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