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때 한미연합사의 군사적 대응조치를 상정한 '작전계획 5029' 수립 계획이 한국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미군 측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관계자들은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나 혼란사태가 조성되면 동북아 안보균형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밀반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가정한 군사적 대응계획이 필요한 데도 한국 측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한 주한미군 소식통은 16일 "미군 측은 은밀성을 요구하는 작전계획이 대외에 공개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심지어는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느냐'라는 노골적인 언사도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이 한국 언론에 자세히 보도가 된 것에 대해 한국 측에서 의도적으로 문건을 유출했을 것으로 의구심마저 갖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 측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난 1월 작전계획 추진 중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방부가 이 같은 입장을 통보하자 즉각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작전계획 5029 작성 계획은 현재 일단 중단된 상태이지만 미군 측은 작계 자체가 시뮬레이션 성격이 강한 만큼 연합사 내부 문건 형식으로라도 애초에 구상한 대응방안을 반영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15일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필요하다면 미 국방부와 장관급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한미 군당국 간 긴밀한 의견 조율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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