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대구·경북은 없다'

대형 국책 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 소외현상이 심하다. 전국 지자체들이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박람회,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동북아중심항개발 등 10년 후를 내다본 사업들을 중앙정부의 힘을 빌려 추진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에는 그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전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청권에는 향후 11조3천억 원의 정부재정이 들어간다. J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전남도는 문화관광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영암과 해남지역에 세계적 복합관광레저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국제박람회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3천억 원을 지원받을 방침이며 2007년 완공예정인 고흥 우주센터 건립과 관련, 2천400여억 원의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항 개발에는 2조여 원의 국비가 들어갔다. 광주시는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건설(1천900억 원)로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 내 정보통신분야업체들의 시장확대 및 고용창출로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문화도시 사업을 확정한 광주시는 이미 100억 원의 정부지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송도청라지구개발사업, 인천국제공항확장 등의 사업에 5조, 6조 원이 들어가고 있다.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제2연륙교사업(1조3천689억 원)이 지난해 착공됐고 인천국제공항확장사업(4조7천32억 원)도 200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부산은 부산신항건설사업에 국비 4조9천150억 원이 들어간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유치, 제주도는 '평화의 섬' 지정을 통한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제주도에는 1천662억 원이 투입된다.

◆대구·경북은?

대구의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진흥을 위해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밀라노프로젝트 1단계사업의 핵심인 패션어패럴 밸리 조성사업은 감사원으로부터 '전면 재검토' 지적을 받으면서 이 사업 추진의 핵심인 민자유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광주와 경남의 중앙정부 지원 전략산업인 광산업과 기계산업에 대해서는 추진성과가 우수하다며 신성장동력으로 광주에 전자부품산업, 경남에 생물·지능형 홈네트산업을 추가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추진했던 한방바이오밸리도 KDI의 용역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좌절됐고 경주 태권도공원 유치도 실패했다.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도 2003년 11월 정부가 김천역 신설방침을 밝혔으나 1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본설계도 마치지 못했다. 역내 각종 국책사업이 잇따라 좌절되면서 경주와 영덕, 포항 등은 원전센터유치에 뛰어들고 있다. 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만한 신성장동력이 없는 현실에서 '기피시설'이라도 유치, 3천억 원의 중앙정부 지원금과 또 다른 지원정책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처럼 독자적인 개발프로젝트와 비전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나마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모든 것을 기대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북부지역개발을 위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돼온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그나마 궤도에 올랐다.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에 흩어진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이 사업은 총사업비만 1조8천600억 원에 이른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구·경북을 홀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관심을 적게 기울인 것은 사실"이라며 "참여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