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살'지방 선거와 전쟁'監査

감사원이 5월부터 내년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때까지 지방 정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건 오해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물론 지자체의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정도였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예방 기능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원이 '비리와의 전쟁 선포'라도 하듯 나서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우려되는 점이다. 감사원의 의지대로라면 인력을 총동원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년간 감사원은 지자체에만 매달리게 되고 여타 다른 기관의 감사 기능은 소홀할 수밖에 없다. 통상 중앙 관가(官街)나 정권 주변의 비리가 정권 중기(中期) 이후에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사의 방향은 오히려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감사의 속성은 '기밀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범 잡듯 공개적으로 나서서 과연 성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벌써 야당에선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하고 나섰지만 지자체장(長)의 정당 분포를 살펴봐도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16개 광역단체장 중 15개 시'도 지사가, 기초단체장 약 90%가 야당 당적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 감시'를 하겠다는 건 야당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아무리 그 뜻이 좋더라도 방법이나 수단이 잘못되면 선의(善意)가 악의로 비쳐질 수 있다.

더욱이 코앞의 4'30 재'보선에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부터 하고 나선 그 자체가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런 연유로 감사원의 진정한 저의가 도대체 뭔가 하는 의구심이 어떤 후유증으로 나타날지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