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비리 전방위 감사 착수

'지방행정 바로세우기냐,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 단체장 옥죄기냐.'감사원이 대규모 감사인력을 투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나선 배경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18일 밝힌 지자체 감사계획은 기간·규모 등에서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고강도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이날부터 서울시·충북·전남·강원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실태 감사가 실시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중부·충청·호남·영남 등 4개 권역에 특별조사국 인력 3명을 내년 5월 지방선거 때까지 상주시키는 직무감찰 감사가, 6월부터는 감사원 인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여 명이 250개 전 지자체의 예산집행실태를 감사하는 특정과제 감사가 이어진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공무원들의 줄서기, 특정 후보의 치적 홍보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경고 차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단체장 감시 등의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계획을 보면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상주감사에서 중앙선관위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합동점검하겠다는 것은 감사원이 지방선거 감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 또 감사의 착수·실시·처리의 전 과정을 수시로 언론과 지방의회에 공개하겠다는 것은 본뜻과는 달리 단체장의 수족을 묶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역시 '정치적'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심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전국 250개 지자체 가운데 야당 소속이 단체장인 지자체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16개 광역단체는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이며 열린우리당 소속은 1명에 불과하다.

234개 기초단체 역시 한나라당 139명, 열린우리당 31명, 민주당 17명, 자민련 11명. 민노당 2명, 무소속 27명, 공석 7명 등으로 여당이 절대 열세에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 동안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그 목적은 뻔한 것"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자체장의 독단적 행정과 선심성·과시성 행사 빈발을 막기 위한 순수한 감사"라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