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시장 개방 대비한 육성책 시급

정부가 건축사'회계사 등 10개 전문직 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한다고 한다.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에 따른 것으로 이번 양허안은 서비스업뿐 아니라 서비스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관련 서비스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예정된 DDA 협상에서 이미 40개 업종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받고 있다. 논란이 일고있는 교육과 의료시장까지 문을 열어야 할 처지다. 서비스 시장 개방이 대세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와 함께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침체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분야에만 찾아올 것이다. 따라서 개방화 추세에 맞춰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준비 없는 개방화는 국내 산업의 피해와 함께 국부도 유출될 것이다. 또 관련 분야의 해외 인력 유입으로 고용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57%, 고용비중은 65%나 된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금융'법률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미흡해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낮아 관광과 유학 등 해외소비성 지출이 연간 13조 원을 넘는다. 이 돈이 국내서 소비된다면 매년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 산업 개방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경우 대량 실업 등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차별화와 고급화를 도모하는 육성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