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검찰수사 금주가 성패 분기점 될듯

철도공사 관계자 첫 사법처리 여부도 주목

검찰이 유전의혹 관련자 계좌추적 및 소환조사, 압수자료 검토 등을 통해 철도공사가 인수키로 했던 사할린 유전의 경제성이 없었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는 등 점차 수사범위를 압축하고 있다.

검찰은 사할린 유전의 경제성이 없고 위험성이 높았는데도 철도공사가 무리하게 유전인수를 강행하려했던 배경과 외압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금주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철도공사의 핵심 인물 3명(김세호·신광순·왕영용)을 소환하는 등 수사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4·30 재보선을 앞둔 여야가 정치공세를 펴며 이해득실에 따라 특검론으로 검찰을 압박할 공산이 큰 주변 여건을 의식해 가시적인 수사성과를 내기 위해 가용 인력과 정보력 등을 총동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그동안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 사무실과 김세호 건교부 차관·왕영용 사업개발본부장 등의 자택에서 압수한 서류 및 컴퓨터 파일자료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29개 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검·경 12명으로 구성된 '전대월 검거 전담반'이 전씨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기약 없이 귀국을 미루고 있는 허문석씨에게 조기 귀국을 종용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검찰이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철도청 관계자 소환조사, 전대월·허문석 신병확보 노력 등 '3각 입체수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야 비로소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권력형 비리 여부를 수사할 발판이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뚜렷한 물증을 찾아내지 못하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결론짓기 어렵고 반대로 전대월·허문석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권력 핵심'과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워질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검찰은 온갖 의혹의 핵심인물인 전대월·허문석씨의 '숨바꼭질 거짓말놀음'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일단 철도공사 내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된 다음에 외압여부를 밝히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도청 관계자들이 사실관계를 숨긴 채 '단순 법령 위반 및 사업성 오판'으로 유전인수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식의 진술로 일관할 경우 수사는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사건 수사가 감사원 감사 수준을 넘지 못하고 '옷로비 사건'처럼 '실체없는 의혹'으로 결론날 경우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특검 지지여론에 무게가 크게 실릴 가능성이 농후해 검찰로선 구체적인 수사성과를 내기 위해 금주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이런 주변 여건과 다부진 수사의지, 특검을 무기로 압박을 가하는 정치권 등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금주에 첫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이 검찰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르면 26일부터 박상조 본부장·왕영용 본부장·신광순 사장·김세호 건교차관 등 전·현직 철도청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해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철도공사 간부들을 상대로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유전사업에 뛰어든 배경 △알파-에코와 계약파기 책임 소재 △이광재 의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배경 △전대월씨에게 120억 원의 사례비를 제시한 이유 △KCO 지분인수시 신광순 사장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청의 컴퓨터 파일 삭제가 범죄 물증을 없애려는 고의행위였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검찰이 관련자 구속 등 고강도 압박수단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