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출산 보조금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를 막기위한 대책으로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다. "낳기만 하면 양육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식이다. 출산 장려금과 축하금에서부터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 인센티브제를 내놓고 있다. 특히 셋째 아이를 낳는 부모들에게는 파격적인 장려금과 축하금을 지원, 국가적 현안인 출산율 높이기에 농촌 자치단체들이 열을 올린다.

◇ 강원도에서는 출생 신고를 마친 가정에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 금팔찌를 선물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상품권을 주는 시도 있다. 쌍둥이를 낳은 가정에는 아예 단체장이 육아용품과 분유를 들고 축하 사절로 찾아간다. 신생아 무료 접종은 기본이다. 광주에서는 다복왕(多福王) 제도를 만들어 자녀를 많이 둔 주부를 뽑아 상을 주기도 한다. 지역에서도 영양군이 군 단위로는 처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울릉군은 첫째, 둘째, 셋째 가리지 않고 낳기만 하면 무조건 축하금을 전달키로 했다.

◇ 최근 자치단체들의 출산 장려 운동에 작은 농촌 마을이 나섰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동구마을회와 고암2리 노인회는 "아이 양육은 마을에서 책임진다"며 지자체가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외에 별도의 마을 기금을 조성, 출산 장려금과 신생아 장학 기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생아 출산시 군에서 지급하는 30만 원과는 별도로 마을회 차원에서 30만 원을 더 주기로 한 것. 또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는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마을에서 지급할 출산장려금은 2년여 만에 올 연말 태어날 아이가 첫 수혜자가 된다고 한다.

◇ 두 마을은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자"며 아예 마을회 규약을 새로 만들었다. 주민들의 뜻에 출향 인사들도 마을 기금과 장학 기금으로 쓰라며 성금을 내놓고 있다. 농촌 출산 장려 운동이 고향 마을 사람들을 한데 묶는 계기가 된 셈이다.

◇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 저하를 막기에는 사회 구조적 환경 개선이 역부족이다. 취학 전 양육보다 자녀 교육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육 환경이 둘째, 셋째 아이를 낳는 데 주저하게 만든다. 특히 사교육비 감당을 생각하면 출산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사교육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은 요원한 일일까.

서영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