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독도 지적 합동재조사 착수

정부는 26일 영유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위성 관측장비를 이용해 독도의 위치와 좌표를 정밀 재측정하는 지적 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울릉군, 대한지적공사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1개월여에 걸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지적 측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해 정부와 관련기관 합동으로 정밀 지적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GPS를 이용한 정밀 지적측량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독도의 정위치를 확인, 기존의 지적 공부를 재정리해 오는 5월말께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해양부의 소유로 지난 61년 4월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독도의 동도와 서도의 지적은 울릉도와 독도의 기준점을 사용해 구형 측량장비로 측정, 정확도가 현 국제공인 기준에 비춰 다소 떨어지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번에 독도의 동도와 서도 외에 주변 부속도서까지 정밀 측량해 지적공부에 올리는 한편 울릉군과 독도, 독도와 육지 간의 최단거리도 정밀측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건물이나 토지 등의 측량을 위해 평지에 설치하는 기준점인 지적도근점 10여 개와 GPS 상시관측소도 독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GPS 상시관측소는 파주, 인천, 대전, 부산, 제주 등 현재 전국 35곳에 설치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독도의 위치와 좌표는 이미 측량돼 있는 상태지만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의 정확한 위치와 좌표를 확인해 분쟁 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재측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독도 지적 정밀재조사 작업은 기상상태에 따라 예정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측량을 토대로 한 독도 지적공부에 따르면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 37(37필지), 동경 131°52' 42.510˝, 북위 37°14'08.355˝, 면적 18만902㎡(약 5만5천 평)로 돼 있다.

또 동도와 서도 면적은 6만7천872㎡, 11만3천90㎡로 각각 등록돼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