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환자 부담 경감과 健保재정

오는 6월부터 암과 백혈병, 심장기형 등 고액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을 경감키로 한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환영한다. 암을 비롯한 중증 장기 질환은 환자의 고통 뿐 아니라 엄청난 진료비로 인해 그 가족들이 겪는 심신의 고통과 경제적 곤경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특히 중산층 이하의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은 말할 나위가 없다. 가계가 파산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사정은 국민 건강에 관한 한 사회 안전판 역할을 담당해야할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국립암센터가 최초로 실시한 전국 암환자 실태조사 결과, 한국인들이 평균 수명까지 살 경우 남성은 3명, 여성은 5명에 1명 꼴로 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암 하나만도 이 정도이니 고령화사회가 심화될수록 각종 중증 질환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감당해야할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다행히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총 진료비 3천16만 원 가운데 건강보험 지원액을 뺀 환자 본인 부담액은 1천345만원(44%)에서 673만~942만 원(22~30%)으로 줄어드는 등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환자,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이 다소나마 완화 되는 것이다.

이 정도의 부담경감도 국민들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보험료를 꼬박 꼬박 내어, 건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늘어난 재정흑자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모처럼 흑자로 돌아선 건보 재정을 다시 적자로 빠뜨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일반 경비를 더욱 절감해서 건전 재정을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