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섬유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토론회

"섬유관리청 두고 선도기업 키우자"

'대구경북 섬유클러스터관리청' 설립, 선도기업(Leading Horse) 육성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구경북 섬유클러스터 선진화특별법'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또다시 특별법 제정 및 관리청 설립 등 관(官) 주도로 섬유산업을 육성하려 한다는 비판과 WTO 규정 저촉 논란, 타 지역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산학경영기술연구원과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회장 안도상)는 2일 오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곽성문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섬유클러스터 선진화특별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만제 이사장의 '대구경북 섬유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특별법 방향' 주제 발표에 이어 계명대 정기숙 교수, 선광염직 엄광빈 대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조상호 원장, 매일신문 조영창 논설위원 등 학계·업계·언론 등을 대표하는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지역섬유산업의 비전과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만제 이사장은 "섬유산업은 지속적인 침체에도 대구지역 고용의 33%,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제2의 중흥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이사장은 △과감한 구조조정 △IT기술 접목 등 기술 개발과 마케팅 지원 △인력 양성 △새 브랜드 개발 △투자 유치 △섬유투자펀드 조성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인천, 부산 등 자유무역특구관리청을 벤치마킹한 '대구경북 섬유클러스터관리청'과 같은 통합기구를 마련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우선 경쟁력 있는 선도기업을 300~400개 정도 집중 육성하고 이들 기업을 묶는 협의회를 구성해 탈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합병과 퇴출을 유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진행하자고 제시했다.

저부가가치 섬유기업들은 중국, 베트남으로 이전시키고 세대교체 유도, 섬유벤처 창업 지원 등으로 고부가가치 위주의 이탈리아, 일본식 산업구조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섬유클러스터 관리청은 인천, 부산 자유무역특구를 본떠 만든 것으로 부시장급을 청장으로 한 100여 명 규모의 민·관 특별관리기구로 제시됐다.

또한 제일모직, 코오롱 등 대기업을 유치하고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도 앞장서게 된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 민관 합작의 마케팅 센터를 설립하고,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 재교육 등을 통한 직업훈련 강화 및 대학과 연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예산 마련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섬유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동성로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패럴 빌딩을 만든다는 계획도 제안됐다.

김 이사장은 '섬유특별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시민 차원의 섬유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6월 임시국회 때 국회 산자위 상정을 목표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3년 DGIST특별법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에서 특별법 설명회를 열어 공감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섬유특별법이 사실 지금까지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나왔던 얘기들을 모은 '종합선물세트'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러한 이유로 또다시 대구가 다른 산업은 홀대한 채 관(官) 주도로 섬유산업만을 육성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섬유클러스터 관리청이 옥상옥(屋上屋)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부비판도 나왔다.

또한 1996년 섬유특별법 추진 때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 'WTO규정'에 따라 '특정지역,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 법적 적합성 논란도 예상된다.

이재교기자 ilm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