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10년을 맞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 분야별로 많은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 위에서 모색해야 한다.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이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아래 중앙과 지방이 협력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따라서 세방화(世方化)와 지방분권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지방정부가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방정부는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의 분권형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도 참여와 분권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주민참여가 전제될 때, 주민 스스로에게 향토사랑과 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주민을 위한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서비스 지향적 행정체제가 가능해지며, 행정의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방화 시대의 '지역경제'는 영토의 범위로 정의되는 '지역'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세계 경제체제에서 지방은 모든 사회경제적 자원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좀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발전전략의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개발,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방안 마련, 지방문화예술의 발전 등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의 사무배분이 명확해야 한다.

지방화와 세계화시대에 있어 '기초정부 - 광역정부 - 중앙정부'간에 새로운 역할 재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상의 가장 기본적인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정부가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서비스 공급의 책임을 지고, 기초정부가 할 수 없는 광역적 사무나 조정업무는 광역정부가 담당하며, 국방·외교 등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담당토록 사무를 배분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에서는 각 정부 간의 사무배분을 이렇게 재조정할 때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기능적으로 중복이나 중첩됨이 없이 효율적이면서도 수요자 중심의 충분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정부 - 광역정부 - 중앙정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 일방적인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광역정부와 기초정부는 자치권을 바탕으로 독립된 법인체로서 양자는 수평적 대등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초정부와 광역정부간 사무배분의 기준 및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중복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양자가 대등관계가 아닌 지도감독·상하복종의 관계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갈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이냐는 순전히 지방정부의 역할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은 물론 기초정부와 광역정부의 역할 및 기능 조정이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으면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황 대 현 달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