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비정규직 법안처리

"돈보다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 원한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놓고 노사정이 벌인 실무회의가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보호입법(비정규직법)'을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노사정은 2일 국회에서 최종실무협상을 벌였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과 고용의제 등 몇 가지 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간제와 관련, 경영계는 '계약 기간 3년, 이후 해고제한' 주장을, 노동계는 '계약기간 1년, 이후 고용의제(사실상의 정규직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 6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노동계의 임단협과 맞물려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문제와 임단협을 연계, 국회와 정부·재계를 압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차별금지 조항도 없고, 일정기간 노동력 사용시 사유명시 조항도 없는 법안으로는 절대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싸고 지난 3년간 노력해 왔다"며 "파견직 및 기간직 근로자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실업해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비정규직 입법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착취 계약내용이 문제

현 비정규직의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계약 내용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

즉,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계약내용이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들이 취직하고 싶어 취직했는데 무슨 협박이냐고 말하기도 한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의 조건을 이용하여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라도 취업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본의 숨겨진 협박임을 왜 모르는가. (아틸란티스소년)

▒용역업체서 더 부려먹어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아웃소싱이라고 말하는 용역 업체의 잘못이 더 크다.

용역업체는 말로는 인사관리 차원에서 입사시 계약이나 일하는 환경조성 등등해서 기업에서 받는 월급을 적게는 10%, 많게는 30%로 이상을 중간에서 빼먹는다.

월 7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온갖 더러운 욕 다 들어가며 근로기준법도 무시하며 24시간 풀로 돌린다

어려운 시기이기에 너 없어도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다는 식으로 막 부려먹는다.

(dreamusic, modudalove)

▒정규직들이 몸종으로 생각

31세의 비정규직 1년차다.

나는 돈보다도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를 원한다

한 달 내내 주야 2교대로 주말 없이 죽어라 일했다.

월급이 나왔다.

154만 원이었다.

그리고 소속용역업체에선 월급을 통장으로 넣어주고 송금료 명목으로 500원까지 뗐다.

울고 싶었다.

일을 하면서 정규직들은 우릴 보고 별의별 일을 다 시킨다.

심지어 자기들 일까지 시킨다.

가장 힘든 건 현장 정규직들이 비정규직들을 자신들의 몸종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iru3422)

▒무조건적인 정규직화 반대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안 된다.

하고자 하는 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들은 당연히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다.

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정규직 사원들 중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입사 절차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자들은 이 절차를 거치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won9353)

▒노동의 유연성 부여가 먼저

한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사업주가 기업환경변화에 따라 마음대로 전환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사업의 성과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해고의 자유가 손쉽게 보장되는 '노동의 유연성'만 철저히 보장해 준다면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한 족쇄는 하나도 풀어주지 않으면서 불평등만 문제를 삼는다면? 기업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본다.

(nicedream21c)

▒시간만 끌면 비정규직 손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틈이 생겨 계속 싸우면 갈등이 커질 것 같다.

한치도 양보 못한다고 한다면 시간만 끌고 사회가 시끄러워지면 손해는 비정규직이다.

최소한의 법률보장 장치가 없으므로 법률을 제정하고 차후에 개정하는 논의를 하는 게 노동계로서는 좋을 것이다.

왜 강경투쟁만 하는가. 경영계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단순히 비정규직을 확대만 했지 다른 고용안정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왕진)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