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등에 따른 시장 전망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다시 내놓았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1가구 2주택자가 비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실거래가 부과, 보유세 확대, 재건축·재개발·공공택지 개발시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정책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투기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며 재건축 등을 통해 생기는 우발적 이익은 최대한 국가가 거둬들여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재건축조합들은 당장 강력 반발하고 있고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대상 확대 등은 오히려 매물을 줄여 집값을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집값 상승 부작용 우려 =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는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등 주택투기지역에 한해서만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1가구2주택인 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팔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투명화를 가져오고 가수요도 걷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집은 한채씩만 가져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매물이 없어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재건축단지 가격이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조합원 입주권 양도 금지 등으로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이 적어 한 두건만 거래돼도 가격이 급등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만약 내년부터 1가구2주택자를 대상으로도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가 진행되면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져 정부의 의도와는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것이란 지적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면 매도자는 적지않은 부담을 느껴 차라리 보유하는게 낫다고 판단해 매물이 크게 줄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도 2008년까지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어서 집을 보유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살아나고 있는 건설경기도 급랭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궁극적으로 집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따르는 것인데 2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크게 물리면 분양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양도세 부담을 가격에 전가시키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늘어난 세금 부담에 짜고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불법도 만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재건축·재개발·택지개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정부는 또 재건축, 재개발, 택지개발 등 모든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중 일부분을 국가가 환수해 도로, 공원 등을 짓는데 사용토록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2007년께 도입할 예정이다.

노력없이 땅값 상승만으로 얻어지는 우발적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재건축조합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 재건축조합들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이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조합들은 이미 소유대지의 10-15%를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제로 앞으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등 이미 개발이익을 환수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반시설부담금은 분양가로 전가돼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고, 건설경기 위축을 가져와 주택공급이 줄어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도 "아직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파트 사업의 이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만약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면 분양가로 전가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