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능 근본적 손질해야`

"감사원 기능 근본적 손질해야"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4일"규제라는 게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어느 한 가지만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연관된 부분을 묶어서'덩어리'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강력한 혁신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감사원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입법의 6월 국회 처리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경제활성화를 위한 열린우리당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 개혁과 관련"중요한 것은 규제가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어느 특정 규제 하나를 고친다 해서'막힌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규제 해소를'덩어리'차원에서 실행해야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관련된 규제들을 묶어'덩어리'로 규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며"골프장 하나 짓는 데만 관련법령 47개, 관련 규제 172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여당이 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법안을 많이 제출했다는 것은 오해"라며"규제 해소 문제를 이처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 외국 전문 인력 도입과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소비자'의 관점에서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참여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당정분리로, 청와대 비서실장 전화 한통이면 정부와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시대는 지났다"며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책임감 있고 일관성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는 만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감사원 기능을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뭘 잘못했느냐, 특혜냐 아니냐 등을 따지는 차원을 떠나 고객에게 얼마나 서비스를 제공했느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공무원들이 혁신을 기치로 신기술 하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해도 감사를 의식해서 보수적인 행정체질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단순한 예산집행 규모 등에 치우치기보다는 창의적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서는"노사정이 최종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노동계가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복귀, 노사정이 합의점을 모색했다는 것만으로도 신뢰구축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비정규직 입법안을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이라며 "단순히 경제성장률을 높인다고 해서'윗목까지 따뜻해지지 않는'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이날 원 정책위 의장에게 규제 관련 입법안의 신중한 처리, 규제개혁 특위의 효율적 운영, 비정규직 입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주문했다.

원 정책의장은 강연이 끝난 뒤 "그동안 축적돼 온 감사 기능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며 전윤철 원장 체제의 현 감사원의 쇄신 노력을 폄하한 차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도 "과거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시스템 위주로 개혁, 정부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