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브라운백 미국 상원의원(공화·캔자스)은 12일 중국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나 처형이 우려되는 탈북 난민에 대한 송환을 중단하지 않으면 경제적 제재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북한 인권법안을 발의했던 브라운백 의원은 이날 워싱턴 시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국제난민(RI) 주최 북한 인권 세미나에서 "현 지구상에서 북한보다 더한 인권 위기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것(북한 인권 위기)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천 명이 박해와 기아를 피해 북한을 떠나고 있으나 국제법을 위반한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또 미국은 중국이 탈북자의 정착을 돕도록 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이 계속 이 상황을 외면하면 일련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매일 행동을 늦추는 동안 더 많은 탈북자가 구속되고 처형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할 때"라며 "우리 눈 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같은 잘못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 밖에 유엔이 중국의 유엔인권위원회(UNHCR) 참여를 허용하는 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유엔과 중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미국은 조만간 점증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특사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 인권특사 임명 계획을 묻는 브라운백 의원의 질문에 "이미 북한 인권특사 후보 1명을 물색해 놓았다.
이른 시간 안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으며, 탈북 난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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