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0여 아파트 단지, 12만 가구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달아나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도난 아파트가 국민주택기금 수십 조 원을 지원 받아 지어졌다는 것이다.
졸지에 갈 곳이 없어진 입주민들은 기가 막힌다.
수십 년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은 돈을 한 순간에 날려버렸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진 임대 아파트가 서민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정부는 없다.
KBS 2TV '추적 60분'은 18일 밤 11시5분 온갖 불법을 동원하고 있는 건설업체와 무책임한 행정당국을 고발하는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 편을 방송한다.
경매 법정에서 자신의 집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을 목격한 최해길씨. 최씨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어 형을 살고 있다.
11일 현재 최씨는 '내 집을 돌려달라'며 구치소에서 18일째 단식 중. 가족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는 링거 투약마저 거부하고 있다.
올해 72세인 박모 할머니. 살던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면서 임대 보증금 2천400만 원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 돈은 할머니가 유리 공장에서 20년 동안 일해 모은 전 재산이다.
지금 할머니는 동네 주민들이 마련해준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일회용 요구르트 숟가락을 비닐 포장하며 살고 있다.
개발지구로 떠오르는 충청도 한 지역. 부도낸 임대 아파트 건설업자가 7년 만에 돌아와 마찰을 빚고 있다.
7년 전, 준공도 되기 전 부도를 냈던 업체가 다시 돌아와 분양을 하겠다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살던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반발하자 업체는 용역업체 직원까지 동원해 주민들을 위협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부도난 임대 아파트에 대한 대책으로 12만 가구 중 300가구를 정부에서 매입하겠다고 했다.
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건교부의 현실성이 결여된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건교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국민은행은 연간 1천700억 원에 달하는 위탁수수료 수입을 거두고 있지만 부도가 나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손해보는 것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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