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 한전 이전 방폐장 연계 천명

들뜬 경북 "그 원칙 그대로 믿겠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지켜라. 그러면 한국전력은 경북에 오게 돼 있다.

"

경상북도는 요즘 한전유치에 '올인(All In)'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위성과 비교우위에서 한전을 역내에 유치하는 데 다른 시·도보다 유리하다는 자신감도 감추지 않고 있다.

한전은 이전이 거론되는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다.

정부가 '예쁘지도' 않은 지역에 한전을 주겠느냐는 '자격지심'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한전 이전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을 연계한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발표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경북도는 한전 이전에서 정치적 논리를 개입하지 않고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원칙을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에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32기)의 절반이 넘는 18기가 있다.

앞으로 계획 중인 8기를 포함하면 그 비율은 56%로 높아진다.

행정구역별 전력 판매 수입을 보더라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북은 전국 최대의 전력 판매지역이며,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지역인 충남을 빼곤 전국 최대의 전력 생산지역이다.

경북을 빼놓고 다른 지역을 한전 이전지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방폐장을 짓는 문제를 두고도 정부는 엄청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위험성 측면에서 방폐장과 견줄 수조차 없는 원자력발전시설을 경북에 8기나 더 지어야 하는 정부로서는 지역 민심을 달랠 만한 것으로는 '한전 이전'에 견줄 만한 카드도 없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한전 이전을 방폐장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고민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4월까지만 하더라도 한전은 호남지역으로 간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난 4월 30일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이해찬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전과 방폐장, 원전을 한 묶음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이라는 정부의 큰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기 힘들 것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없는 곳에 한전이 가면 방폐장은 물론이고 원전의 추가 건설이 원전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자리였다.

한전과 방폐장, 원전 추가 건설은 삼각축을 형성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운송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운송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방폐장은 원전이 많은 곳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

현재 광주·전남과 부산 등 한전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한전과 방폐장의 연계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한전의 경북행에 대한 견제 의식의 표출로 해석된다.

최근 "한전이 경북에 간다면 대구는 광업진흥공사가 와도 된다"는 조해녕 대구시장의 발언도 경북으로서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이의근 지사는 "한전이 대구에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전이 없는 타 시·도로 한전이 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 유치와 관련해 모처럼 대구·경북이 같은 박자를 타고 있는 것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