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던 것이 불과 30년 전. 이제 우리나라는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 나라가 됐다.
출산율 저하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미래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MBC 심야스페셜은 23, 24일 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진단한 2부작 '출산파업-엄마들의 반란'을 방송한다.
1부 '일본의 저출산대책은 왜 실패했나'(24일 0시20분)에서는 선진국 어느 나라나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인 저출산에 대해 알아본다.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 2.1명 이상을 보이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1.5명 이상을 유지하는 나라와, 1.5명 이하의 나라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가 남아있는 사회,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사회일수록 출산율은 낮다.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다.
보육시설을 늘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어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
그 이유로 여성이 일과 육아를 모두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보다 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성별 분업의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 지적됐다.
일본은 이제 육아 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신신에인절플랜'을 시작한다.
2부 '저출산 해법을 찾아라'(25일 0시20분)에서는 고정적인 성역할론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본다.
임신을 하면 직장 동료와 상사가 눈치를 준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출산휴가 90일 중 60일만 사용할 수 있어도 다행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기간 중 직장생활을 병행하기가 힘들다.
법으로 보장된 모성 보호권은 주장하기가 힘들다.
왜일까. 여성에게 사회활동은 부차적인 것이며, 제1의 임무는 출산을 하고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정적인 성역할론 때문이다.
출산 능력이 있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만을 담당하고 육아는 파트너인 남성과 사회가 함께 할 때, 남성과 동등한 노동권이 확보될 때, 즉 고정적인 성역할 인식이 바뀔 때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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