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특별법 어떻게?-(2)재원 조달 논란

"투자조합 民·官공동출자로"

18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섬유 클러스터 특별법 추진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섬유특별법 실무팀이 마련한 법 시안을 처음으로 공개한 자리. 하지만 업계, 입법을 추진하는 측 등의 생각은 서로 다른 듯했다.

◇동상이몽(同床異夢)

이에 앞서 16일 섬개연에서 열린 제3차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회장 안도상) 임시이사회. 특별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모으고 이를 추진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섬유단체 대표들이 모였다.

이날 대표들은 섬유특별법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 이사들은 "돈 얘기는 어디 있느냐?"라며 궁금증을 내비쳤다.

다른 참석자들은 "법이 통과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입막음을 하기도 했다.

'선(先) 특별법 제정', '후(後) 재정 지원'의 기대를 드러낸 것.

하지만 업계의 이 같은 바람은 동상이몽에 그칠 것 같다.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곽성문 국회의원은 "특별법이 '지원법'이라는 오해는 불식시켜야 한다"라며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지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업계 기대에 일침을 가했다.

곽 의원은 실제로 지원보다는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별도 항목을 마련 중이다.

2세 이양시 양도세 감면, 이월재고자산 처분 인정, 시설개체 금융 지원 등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항목도 삭제할 태세다.

곽 의원은 "섬유업계에서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나도 다른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업계가 제시한 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돈은 어떻게?

특별법 시안에서 논란이 될 대목은 재원 조달방안. 섬유클러스터청 운영비, 투자조합 출연금, 시설개체 자금,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기반센터 구축자금 및 기금 마련 등 재정이 투입될 항목만도 여러 개다.

타업종에선 섬유업계의 '손 내밀기'가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1986년부터 4차례에 걸쳐 2천830억 원의 합리화자금을 지원받았고 최근엔 밀라노프로젝트로 지원을 받은 마당에 또 무슨 지원이냐는 것.

이러한 분위기에도 업계가 먼저 나서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김만제 낙동경제포럼 이사장과 업계 대표들이 만나 특별법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한 자리에서 김 이사장이 "업계에서 모범적으로 100억 원 정도를 출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대표들은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라는 대답만 했었다.

이 같은 이유로 법이 제정되더라도 자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자와 국비가 공동출자하는 형식의 매칭펀드가 대세를 이루는 최근 추세와 현재 업계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곽 의원은 "특별법 재정의 핵심창구인 투자조합은 정부 지원이 아닌 민간과 정부가 공동출자하는 출연기관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 마련은 혜택을 입는 쪽인 섬유업계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교기자 ilm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