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특정지역 편중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의혹이 터지면서 정부가 광주·전남지역에 S프로젝트, J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사실이 밝혀져 국토개발의 편중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북 북부와 동해안은 물론이고 대형 국책사업이 전무한 대구지역은 서남해지역 집중 개발계획을 접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쏟아내고 있다.

▲서남해지역 대형 국책사업=행담도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전남 무안∼목포∼영암∼해남에 이르는 서-남해안 일대 9천만평을 종합해양 레저단지로 개발하는 서남해안개발계획(S프로젝트)을 비공개로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의 낙후 지역에 인구 250만명 규모의 국제 물류도시를 조성하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남 해남군과 영암군 삼호면 사이의 매립지 3천31만평에 골프장, 카지노 등과 함께 인구 50만명이 거주하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프로젝트(J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전남도와 문화관광부는 2016년까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구축에 1조1천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 6개 투자가 그룹이 7개 테마별 시설에 총 24조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무안군의 경우 다음달 건설교통부가 결정하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3년간 20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공장 등 사업장과 주택·교육·의료·문화시설을 세우는 개발방식이다.

광주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동안 총 2조원의 예산(국비 1조원, 시비·민자 각 5천억원)을 투입해 아시아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 도심에 연면적 7만6천여평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과 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2011년 세계문화포럼'유치 계획도 포함돼 있다.

광주는 지난달 대구 등을 제치고 공무원 1천여명이 근무하는 제2정부통합전산센터(사업비 1천900억원)를 유치했다. 센터 유치로 IT산업 등에서 매년 2천억원씩 2010년까지 총 1조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2년 여수국제박람회 개최를 위해 8천660억원(공공 1천500억원, 민간 7천3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항 개발에 2조원 안팎의 국비가 투자되고 있다. 현 정권 탄생후 전남·광주지역의 대형 국책사업에 투자됐거나 투자될 액수(민간포함)는 50조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송도청라지구개발사업, 인천국제공항 확장 등에 모두 11조원이 들어가고 부산은 부산신항건설사업에 4조9천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대구·경북의 국책사업=현 정권 출범 후 대구·경북의 국책사업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설립이 고작이다. 그것도 지역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설립이 추진됐으며 2008년까지 모두 3천120억원이 투자된다.

현재 진행형인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2010년까지 1조8천681억원)과 밀라노프로젝트(2008년 1·2단계까지 8천686억원)는 DJ정권시절부터 계속돼 온 사업이다.

지난해 대구 유치가 유력했던 양성자 가속기는 방사성폐기장 입지와 연계키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손을 떠났고, 한방바이오밸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좌절됐다. 대구와 포항의 'R&D특구'지정도 정부 반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제2정부통합전산센터는 광주에, 태권도공원은 전북 무주에 돌아갔다.

경북 북부지역은 낙후도에서 234개 자치단체중 하위 30%에 속하는 시·군이 13개나 되지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다.

경북북부지역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유치위원회 정일순(43)위원장은 "경북 북부지역은 평균 재정자립도가 20%미만에 머무는 전국 최고의 낙후지역인데 특단의 지원없이는 발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우성호(51)도의원은 "현 정부가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워 국토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