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말 F-15K 전투기 40대 도입 사업이 종결되는 대로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착수된다.
또 공군 차기유도무기(SAM-X)와 GPS 유도폭탄(JDAM), 합동 원거리공격탄(JASSM), 공격헬기 사업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6일 협력적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확보와 장병 사기복지 증진, 기술집약형 군구조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계획안에 따르면 장거리 타격능력 구비를 위해 차기전투기와 공격헬기, JDA M, JASSM을 도입하고 K-9 자주포, 대구경 다련장탄 확보, 7천t급 구축함(KDX-Ⅲ), 214급(1천800t급) 잠수함, 함대함 유도탄 도입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2009년부터, SAM-X사업은 내년부터 착수될 예정이다.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능력 구비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장거리 정보장비 확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와 중고도무인정찰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개발사업을 신규 착수하기로 했다.
또 육군 기계화 및 기갑부대 각 1개 부대를 여단급으로 개편하고 K1A1 전차 수를 늘리기로 했으며, 오는 2007년부터 1천300억 원을 투입해 대포병 탐지레이더(ANTP -37)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해군은 4천t급 구축함(KDX-Ⅱ) 확보 외에 차기 고속정, 해상초계기 도입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차기호위함 사업도 신규로 착수하기로 했다.
공군은 2010년께 대형 수송기(C-130) 3대와 레이저 유도폭탄 도입 사업을 신규 착수하는 한편 고등훈련기(T-50) 양산, F-5E/F 전투기 수명 연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계획에 반영된 가용재원은 2005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2.5% 수준에서 점차 증액해 GDP 대비 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조정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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