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서울고검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찰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씻어야 하고, 경찰은 검찰을 배제하거나 도외시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 고검장은 26일 경주대 총학생회와 경찰학부 공동초청 특강에서 수사권 조정논의와 관련한 한 학생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뒤 "논의에 큰 문제는 없으며 시스템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고 "다만 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 경찰이 검찰을 배제하겠다는 발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와 법이념'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안 고검장은 "우리나라에는 지킬수도 없고 집행도 안되는 법률이 너무 많았던데다 법적용 단계에서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아 법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게 사실"이라며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여야 구분없이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를 계기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고검장은 또 "대통령이나 부자, 가난한 사람 등 모두를 똑같이 대해야 하는게 곧 정의"라고 말하는 등 이날 강연 내내 법적용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인 등에 대한 사면조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내가 평가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고 직답을 피했다.
안 고검장의 특강은 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명이 강연장을 가득메운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는 등 지난해 대선자금 수사 이후 높아진 그에 대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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