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4명 중 1명은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국방연구원 김광식 박사는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장병기본권 심포지엄'에 앞서 1일 배포한 '장병인권 문제의 쟁점과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9월 각군 본부 및 사·여단급 부대, 군 교육기관 등 31개 부대의 간부 및 병사 총 6천905명을 대상으로 장병 인권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타나 가혹행위를 경험한 수준은 23.5%로 집계됐다.
특히 언어폭력에 속하는 욕설(58.8%)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장병들은 구타나 가혹행위에 비해 언어폭력으로 인해 모욕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대다수(85.7%)가 '교육과 군기 확립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부대 내에서 구타나 가혹 행위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 상당수(28.9%)가 '못 본척하거나 참는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이병과 일병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반면 상병과 병장은 '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한편 군대내 사망자는 안전사고 감소 등으로 인해 2000년 182명에서 2003년 150명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사고의 비중은 40~50%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살사고 사망자 중 병사의 비율이 68~83%로 가장 높았다.
자살의 원인은 부대관계의 경우 주로 복무 부적응이나 구타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문제로는 △염세비관 △이성문제 △가정환경 등이 많은 가운데 △지병 △채무관계 △성격 결함 등 다양한 원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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