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덜란드 EU헌법 압도적 표차 부결

유럽 정치통합을 목표로 한 유럽연합(EU) 헌법이 프랑스의 부결 사흘만인 1일 치러진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도 거부됐다.

이에따라 유럽 통합에 관한 회의론이 더욱 고조되면서 부결 도미노 현상이 본격화되고 최악의 경우 비준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영 NOS TV는 80%를 개표한 결과 반대표가 61.8%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투표 마감과 동시에 발표된 출구조사에서는 반대 63%, 찬성 37%의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율은 예상보다 높은 62%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얀 페터 발케넨데 총리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네덜란드 국민들이 오늘 밤 목소리를 냈다. 이는 명백한 결과다. 물론 매우 실망스럽지만 결과를 존중한다"며 부결을 시인했다.

그는 또 개별 국가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준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고강조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여론 수렴의 차원이지만 주요 정당들은 투표율이 30%를 넘을 경우 민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의회는 2일 회의를 열어 투표결과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헌법 반대에 앞장 선 극우 성향의 게에르트 빌데르스 의원은 "내각은 사퇴해야한다. 이번 투표에서 정치와 사회간에 엄청난 간극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이민에 반대하는 우파 정당 LPF의 대변인은 유권자들이 정부의 찬성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EU 지도자들은 잇단 헌법 부결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단 없는 비준 절차 진행을 강조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다른 회원국들에 대해 이달 중순 EU 정상회담 전까지는 비준 절차를 멈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네달란드의 부결은 유럽의 미래에 관해 중대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말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비준 절차의 지속을 촉구하면서 강한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선 헌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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