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일 유전의혹과 행담도 개발 의혹 등과 관련, "국정의 난맥상이 극에 달한 실정이며 그 원인이 수많은 자문기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국회에서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모든 위원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자문위가 정책결정과 집행까지 하다 보니 각 행정부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까지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대통령 자문기구가 자문만 해야 되는데 지난해 여기에 쓴 예산이 23개 위원회에 565억 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국정운영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가선 도저히 안되겠다는 위기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며 "행담도 사건은 국정운영 시스템의 난맥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오일게이트와 관련해 감사원이 형식적으로 감사해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해 감사대상에게 자료가 넘어간 일이 드러났다"면서 "감사원의 존재 자체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집행기능도 없는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행담도와 관련해 설치고 하는 문제가 드러났는데 청와대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관계자들이 나서 변호하는 등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의 자문위 관련 해명을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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