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책, 시민반발.

"앞으로는 뭘 해 먹고살라는 건지."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강한 규제 '드라이브'에 시민들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31일 정부가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은 손쉽게 창업할 수 있던 부분에 자격증 취득이라는 진입장벽을 만들어 창업을 통제, 취업할 곳이 없는 인력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선팅(Window Tinting)' 단속도 측정장비가 추가됐을 뿐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먼 단속기준이라며 반발이 만만찮다.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의 기본방향은 신규 진입을 제한한 뒤 키울 것은 키우고, 경쟁력 없는 점포는 퇴출시켜 과잉 경쟁을 해소한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앞으로 실직과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이들의 생계형 창업을 더욱 어렵게 하며 기존 영세 사업자의 생업여건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원 김모(45)씨는 "자격증 등으로 창업을 통제하는 것은 취업할 곳이 없는 인력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전문성 없는 사람들의 생업수단마저 제한해 실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ID '나라걱정'은 "자격증 운운해서 부족한 경비나 시간을 투자하여 그것을 취득하게 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람 도와 주는 건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많은 사람을 구조 조정이니 명퇴니 하여 길거리로 내모는데 크게 기여한 위정자들이 그 책임을 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했다.

창업 전문가들은 물론, 기존 자영업자 대다수가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책 교수(대구미래대 외식서비스경영과)는 "정부의 이번 대책 요지는 '알맹이'만 창업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인데 정부가 과연 제도적으로 '알맹이'를 선별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외국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창업규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식당을 하는 한 자영업자(45)는 "제대로 된 컨설팅을 위해서는 1개 업소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얼마나 풍부하기에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내년 6월부터 시행 예고된 자동차 창유리 '선팅'에 대한 단속기준도 관련업계와 운전자들이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팅 투과율 기준이 70%로 결정될 경우 전체 1천400만 대 차량 중 1천만 대 이상이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팅업자 김모(38)씨는 "개정안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선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정부가 단속기준을 풀어줄 때는 언제고 다시 이를 단속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은 업자들을 길거리로 나 앉으라는 꼴"이라고 했다.

선팅 규제는 지난 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중규제'를 들어 자동차검사에서 선팅을 제외토록 한 이후, 선팅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박모(28·중구 남산동)씨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방해되는 반사선팅은 몰라도 운전에 크게 지장이 없는 선팅까지 단속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선팅을 하지 않을 경우 직사광선 차단이나 피부보호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여름철 경우 차내 냉방에 드는 기름값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다"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