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일본식 장기불황 오나

"일본 버블경제와 한국상황 다르다"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

지난달 30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일본형 경기 장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 경제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환율의 급격한 절상과 금융부실 외에도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한 생산성 부진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중앙위원 워크숍 경제분야 토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5%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도 곁들였다.

앞으로 경기가 나아진다고 보더라도 5% 목표달성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기회복 방안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부총리가 언급한 경제시스템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불황의 진단과 경기회복 방안에 대한 네티즌 나름대로의 의견도 분분하다.

추상적인 탁상공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란 주문에서부터 왜 서민과 중산층만 불황인지를 묻는 불만도 많았다.

▒중국, 최첨단분야까지 위협

한국경제 이대로 있다가는 중국에 먹힌다.

최첨단 분야까지도 그럴 것이다.

우선 여건이 좋다고 중국으로 무차별 진출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지금 국가별 현 상황이 어떤가. 역동하는 중국, 재기하는 일본, 주저앉는 한국이다.

먼저 기업과 노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로 믿고 땀 흘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부정축재 공직자는 단호하게 처벌하라. 경제를 세우지 못하고는 국민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쳤으면 한다.

(na79a)

▒공정경쟁 준수하면 해결

2004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레스컷의 이론에 따르면 정부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지 알 수 있다.

핵심은 하나다.

정부의 권력남용 견제와 법치주의 확립이다.

부패척결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의 룰만 만들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면 현 경제문제의 대부분이 해결 가능하다.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국가는 정부와 민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bravepooh)

▒한국 경제구조 '에이즈 말기"

나라의 운명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에이즈 말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정부가 바로서야 할 텐데 정부가 무엇이 우선인지도 모를 뿐더러 노동자들 또한 나라위기는 둘째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무슨 규제가 그리 많은지 외국자본투자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jmrecord)

▒금리인하로 경기부양을

장기불황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물가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단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 정책을 쓴다는 것은 감기 걸릴까 말까하는 사람에게서 외투까지 빼앗아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일본이 최고의 버블경제를 구가하고 있을 때 재빠른 금리 정책의 부재로 10년간 장기침체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의 일본과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많이 다르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의지를 강력히 시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hbsky3)

▒구조적 불황, 실업자 넘쳐

지금의 불황은 심리적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데 있기 때문에 장기불황은 이미 대세다.

경제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잉여인력의 소득 회복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돈 잘 벌 일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제일 큰 문제는 물가상승과 세금상승 그리고 국민들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데에 있다.

거의가 실업자에 창업자뿐 아닌가. 회사는 구조조정에 인원감축 열풍에 휩싸여 있다.

다 백수고 다 실업자여서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을 쓰나.

(smnamn, gtwefa)

▒왜 서민층만 불황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 격차가 청년 실업률 급등의 한 원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난에 저임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취업기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인력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청년실업과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서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수치상으로 국민소득 1만 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왜 서민들과 중산층만 불황인지 생각해달라. (hyuns68)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