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국방장관은 4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우발상황 대비태세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에서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제4회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작전계획 5029-05'추진 중단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우발상황 개념에 따른 대비태세 방안을 협의한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한미는 한반도 우발사태 발생시 한반도 안정을 해치지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우발상황 대비책은 앞으로 실무급 차원의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우발상황 대비책을 마련하자는데 합의를 이루면 앞으로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등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양국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우발상황은 아직 개념이 정립돼있지 않은 상태지만 작계 5027 등 연합사 작전계획과 추진이 중단된 작계 5029-05에 반영됐던 우발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한미동맹관리 차원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방위분담금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재배치 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회담에서 미측은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윌리엄 팰런 태평양사령관 등이, 한국 측에서 안광찬 국방부 정책홍보실장, 최종일 국방부 국제협력차장 등이 각각 배석하며 회담 후 양국 장관은 합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한미 회담 직전,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방위청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체제 강화 필요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윤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언행은 적절하지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회담에서는 야치 차관의 발언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윤 장관의 방일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주관하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윤 장관은'아태지역에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 한국적 시각'을, 럼즈펠드 장관은'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과 아태지역 안보'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아태지역 군사력의 새로운 역할(평화 유지 및 재난구호), 아태지역 방위산업 발전 등을 주제로 분과회의도 개최한다.
(싱가포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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