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비용 최대 6천700억달러"

북한정권이 한국의 흡수통일이나 무력 분쟁 등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통일비용은 북한의 경제규모에 따라 최소 500억 달러(약 50조 원)에서 최대 6천7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랜드연구소가 미국 국방장관실(OSD)의 의뢰로 최근 작성한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결과(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의 시나리오를 3가지로 상정하고 통일의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 이 같은 통일비용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4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이른바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작전계획화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완·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과 맞물려 주목을 끌 만하다.

이 보고서는 "여러가지 모의 상황 발전(시뮬레이션)과 경제성장 목표에 기초해서 계산된 한국통일의 자본비용은 2003년 미 달러화로 계산했을 때 500억 달러에서 6천700억 달러의 범위가 된다"면서 "만일 북한의 초기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8%라면 통일의 자본비용은 이 범위 중 최대치에 가깝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GDP가 한국의 2%라면 통일비용은 500억 달러가 된다고 이 보고서는 계산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 비용을 북한지역의 GDP를 통일 시점의 두배로 올리는 비용으로 정의했다. 이 보고서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동서독보다 더 크고 인구 비율도 북한이 한국의 절반인 반면 동독은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비용은 독일 통일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우리 시뮬레이션에서 최소치와 최대치의 격차는 통일과 그 관련 비용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랜드연구소의 '외교 국방-국제경제' 관계에 대한 전문가인 찰스 울프 주니어 수석연구원과 국제금융 전문가인 카밀존 아크라모프 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의 시나리오에 대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의 경제자유화와 개방으로 남북한 간에 정치적 연방주의가 나타나거나 △외부로부터의 대북 경제지원이 줄어 어려워진 북한 군부가 한국 군부와 협력하고 북한정권이 한국정부에 흡수되거나 △북한이 한국의 모종의 움직임을 도발로 오해하고 한국을 선제공격하거나 북한 내부 분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보고서는 통일 후의 한국에 대해 "한국은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북한정권이 보유하던 대량살상무기(WMD)를 폐기하게 될 것이며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상당수 감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 비용을 관리하고 제한하는 아이디어의 요체는 남북한을 합친 군 병력을 현재의 170만에서 40만 정도로 감축하는 것"이라면서 "감축된 병력의 대부분은 북한의 자본 증강 비용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군은 범세계적 대테러전에 맞게 신속배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모될 것이며 이것은 미일 동맹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