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7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1%인 2천272만명이 몰려있고 외국투자기업, 벤처기업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집중돼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강행해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수도권 문제 해결의 시기에 대해 "적어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 상황 및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도 늦지 않다"며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수도권의 민심 이반을 지레짐작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섣불리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워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민적 갈등을 유발, 온 나라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고 있다"며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세심한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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