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회 예산정책처장의 獨立 의지

최광씨를 면직한 지 6개월 만에 국회가 두번째 국회 예산정책처장으로 기획예산처 출신이자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배철호씨를 임명했다. 유전 게이트와 행담도 사건에 가려 그 중요한 예산정책처의 변화가 정치'경제적 조명을 전혀 받지 못했음은 안타깝다. 나랏돈을 다루는 국회의 예산 정책을 분석하고 행정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견제하는 문제는 지금 참여정부가 고전하고 있는 각종 경제 정책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란은 제2대 예산정책처장 임명이 국가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그 점에서 배 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설립 정신과 기능에 100% 충실하기를 바란다. 이 기구가 당장은 '예산 심의 기능'이라는 제한된 역할로 시작할진 모르나 행정의 오류를 정확한 수치 분석으로 견제하고, 호주머니 사정(예산)은 생각지 않는 '의원 입법'의 비현실성 문제까지도 짚어내는 수준까지 가야 제몫을 한다 할 것이다.

신임 처장은 전임자가 왜 정치판의 희생양이 됐는지를 알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내년 예산의 심의를 시작하기는커녕, 6월 임시국회마저 '조기 결산 심의'에 '동문서답'중임을 알고 있을 터이다. 결산 심의가 엉터리일수록 예산 정책 심의의 중요성은 증대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가 그 기능에 충실하려면 전문성과 독립성이 담보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이미 야당들은 배 처장의 경력에서 그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다. 부처 이기주의와 예산 배정을 둘러싼 여야의 강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배 처장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없음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자유로우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 답은 자명하다. 김원기 국회의장 또한 그 바람막이가 돼 줘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