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中企의무 대출 축소 '글쎄'

지역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이 최근 대구은행 등 전국 6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축소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8일 중기협 중앙회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은행들의 대출 비율 준수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기협중앙회는 건의서에서 "이 시점에서 의무대출 축소가 현실화한다면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축소 신호로 여겨져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며 "결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나아가 실물 경제회복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역 중소기업들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서공단 내 섬유업체 윤모(43) 대표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줄어들면 은행들이 일제히 자금회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달성공단 내 자동차부품업체 김모(54) 대표도 "외국계 은행들과 시중은행들이 최근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마당에 대구가 먹여살린 은행마저 중소기업을 포기해서야 되겠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중기협 대구지회 남명근 본부장은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출의무를 지키지 않는 마당에 현행보다 더 낮춘다면 그 의무비율마저 준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 측에서는 비율 축소가 대출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의 의무비율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기 흐름에 따라 대출금 증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에 대해서만 60%로 못박아 두는 것은 영업에 상당한 장애요인"이라며 "시중은행과 동일한 비율로 해달라는 뜻으로 건의했지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대출잔액은 2002년 12월 말 5조1천억 원에서 2004년 12월 말 6조6천518억 원, 2005년 5월 말 현재 7조827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비율도 95%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은 금융기관의 원화자금 신규대출 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1965년부터 시행돼왔다. 현재 지방은행 60%, 시중은행 60%, 외국은행 국내지점 35%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동일한 수준(35%)으로 낮출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교기자 ilm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