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

10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교육문제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不) 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날도 교원평가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놓고 서로 대치되는 모습들을 보였으며 민노당은 무상교육 등 '교육제도의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비리에 연루됐다든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때린다든지, 촌지를 요구하는 소위 부적격 교원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관심 없고 전문성도 전혀 없는 소위 무능력 교원들이 오랫동안 문제시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회적 대합의를 통해 교원평가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이 검토하는 비리사학에 한해서만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비리사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교육계의 염원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며 "마지못해 개혁의 이미지를 덧칠하기보다는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는 관리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를 내놓았다가 교원 3단체의 반발로 평가 주체를 일부 변경했고, 또다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시범사업을 9월로 연기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시행하기도 전에 나타난 혼선을 보면서 지난 교육정보행정시스템 도입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법으로 대학입시 방법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법제화하기보다는 대학의 양식을 믿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초·중학교의 완전 무상화는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을 없애는 한편 교통비·급식비·교재비·재량수업활동비 등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무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상교육은 급식까지도 포함된다"며 2조2천억 원 규모의 급식비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유아·보육시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