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대상 확대, 財源이 문제다

정부는 경로연금 대상자를 현재 72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서 내년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65세 이상 극빈층 노인의 경로연금 수령은 종전 그대로이되 극빈층 바로 위 차상위층 노인의 나이를 72세에서 65세로 넓힌다는 것이어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사실 극빈층과 차상위층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들 차상위층 노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최근 봇물 터지듯 계속되는 정부의 새로운 복지 대책 행진에 우려감을 떨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경로연금만 해도 올해는 63만 명(극빈층 노인 36만 명, 저소득 노인 27만 명)이 혜택을 받지만 2008년에는 2배 가까운 116만 명이나 된다. 더욱이 현재 1인당 월 3만5천~5만 원 선에서 내년 5만 원, 2008년 10만 원씩으로 연차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월 1만 원씩만 인상해도 연간 1천884억 원이 추가로 든다. 국비지원 기준으로 내년에 3천491억 원, 2007년 5천663억 원, 2008년엔 무려 3배나 늘어 9천50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오는 2050년이면 세계 최고령 국가로 전망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복지 대책의 비중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돈이다. 예산 마련 방안을 세워 놓고 이러는가 했더니 기획예산처와 복지부는 지금 재원 마련 방법을 논의 중이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돼서는 곤란할 것이다. 정부가 최근 SOC건설 사업비를 줄여 복지 부문으로 돌리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도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복지 대책은 백년대계의 긴 안목으로 마련해야 한다. 최근의 잇따른 복지 대책들이 정치적 계산의 선심성 공수표가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