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을 비롯한 고액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3분의 1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증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건강보험 혜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질환자 대책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중증 질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거의 예외없이 건강보험 틀내로 편입된다.
건강보험 비(非) 적용, 부분 적용 항목을 사실상 배제하고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병원 식대나 1인실 등 상급 병실료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특진 교수 지정에 의한 선택 진료비 등 고급 진료 서비스에 대해선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치료비 가운데 중증 질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이 현재의 50% 에서 35%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이달 말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제시한 뒤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측은 "건강보험 확대에 따라 신규로 보험에 편입되는 항목에 대한 수가책정 작업 등을 연내에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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