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우 소액주주 피해자들"잘왔다, 김우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에 따라 옛 대우인 등 김 전 회장 옹호세력에 맞서 소액 주주 등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옛 대우계열사 소액주주 500여 명이 5년 전 모여 만든 대우피해자대책위원회는 손해배상 소송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의 와해된 상태였지만 김 전 회장 귀국을 계기로 다시 세력결집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에서 대책 논의를 위한 모임을 갖고 김 전 회장에 대해 즉각 귀국해 대우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골프장, 호텔 등 가족 명의의 재산과 은닉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대우그룹의 패망은 실정법을 조직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저지른 대형 금융사기이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법 행위"라며 "김씨의 귀국이 단순히 과거를 덮으면서 면죄부를 주고 재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99년 말 기준 9개 대우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들은 총 37만8천804명, 피해액은 3조여 원에 달하나 이중 소송을 진행중인 주주들은 540여 명에 불과하며 추가 민사소송은 시효가 지나 어려운 실정이다.

위원회 박창근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더 이상 민사소송 제기가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 37만 명 중 20만 명 정도를 규합해 특별법 등을 통한 정부차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 당국에 대해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참여 및 진술권을 활용, 김 전 회장이 공판받는 단계서부터 감시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벌써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철저하게 진실부터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김 전 회장의 공과 과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사법적 판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평가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진실을 고백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책임 외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해외 비밀계좌 및 각종 기부금의 개인적 유용, 골프장 등 가족 명의 재산의 자금출처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명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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