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장들의 '제주 선언' 과 民選10년

전국 16개 시'도 지사들이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제주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제주선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이야말로 정부 혁신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제주 선언'은 구체적으로 △국세'지방세 재조정과 지방정부의 자주 과세권 보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지방정부로의 통합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정부와 교육청간 연계를 강화한 교육자치제 전환 등 자치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해왔던 현안들을 망라하고 있다.

완급을 구분해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적정한 분권은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번쯤 되돌아 봐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자치'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복리의 증진을 위해 시행됐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신장됐으며 주민 복리는 민선 이전 보다 얼마나 향상됐는가를 검증해 봐야 한다. 막강한 단체장과 그 주변에 형성된 파워그룹이 주민의 참여를 오히려 봉쇄하고 소외감과 이질감만 부추기지는 않는지,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또 다른 권력기관이나 집행부와 비슷한 관청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일부 자치의 수혜자들이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상전으로 비쳐지고, '그들만의 자치'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분권'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자치'에 대한 원론적 천착이 필요하다. 실종되다시피 한 풀뿌리 개념을 되살려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