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민간인사찰·5.18민주화운동 규명할듯

군사정권 시절 군이 직·간접 개입한 국민적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작업이 본격 착수됐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는 14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해동 위원장(71·현 덕성여대 이사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7명과 국방부 측 인사 5명 등 총 12명의 위원들이 참석, 국방부가 선정한 실미도 사건과학원 녹화사업을 포함한 진상 규명 대상과 범위를 원점에서 토의했다.

이해동 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방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군에 의해 저질러진 의혹사건들을 전향적으로 의논키로 위원들과 협의했다"며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과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윤석양(당시 이병)이 정치·노동·종교계·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천303명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조사관을 임용해 조사활동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조사대상과 범위는 향후 결정하겠다"며 "국방부가 선정한 실미도 사건과 학원 녹화사업은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이는 조사 대상에서 비켜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양심고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래서 국민이 용서하는 수순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과거 우리 역사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정리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민족구성원 간 갈등을 치유하고 역사 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며 "과거사위가 이런 사회적인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도 진상을 진솔하게 밝히는데 협조해야 하고 국민에게 진상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거듭나는 기회가 돼야 한다"면서 "과거사위 활동 목적은 상처를 도려내 덧나게 하거나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 진상을 정확히 밝혀 국민들의 용서를 받고 역사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운영규정(안)과 회의 일정과 조사 방향, 조사자료 수집 방법, 자료조사 대상기관 등을 정하는 문제 등도 집중 논의됐다.

또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그동안 각각 자체 조사한 실미도 사건과 녹화사업의 조사 자료를 전체회의에 제출했으며 회의에서는 이를 검증하고 추가 조사할 20명의 조사팀 구성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달 27일 공식 출범한 이후 민간조사관 10명과 국방부 측 조사관 10명 등 총 20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선정 작업을 벌여왔으며 민간조사팀에는 각종 공안사건에 연루돼 간첩 혐의를 받은 인물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