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원전센터)은 주민 찬성률이 가장 높은 시·군에 짓기로 확정했다.정부는 또 방폐장이 들어서는 시·도에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추진하며, 방폐장 후보지역은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이전과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방폐장의 부지 선정 기준은 부지적합성으로서 지질 안전성과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되,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최종 후보부지로 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 찬성을 얻은 지역 가운데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최종 부지로 정한다는 것.
정부는 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장관과 방폐장 부지선정위원장, 한수원 사장,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폐장 부지선정절차 공고'를 발표한다.방폐장 유치를 공식 선언한 경북도는 이 같은 입지기준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갈등 등을 우려해 찬성률을 기준으로 방폐장 부지를 정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찬성률 및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경북 울진과 경주, 영덕, 포항을 비롯한 전북 군산·고창·부안, 전남 영광, 강원 삼척 등이 방폐장 유치경쟁에 나섰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경북은 유치 찬·반이 엇갈리면서 여론이 결집되지 못하고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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