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떤 지원이 있나, 성공을 위한 과제는

신활력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13곳을 포함한 전국 70개 시·군에는 2007년까지 각각 60억~100억 원 가량의 예산(인센티브 포함)이 지원된다.

13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개 시·군 280개 지역특화사업에는 앞으로 3년간 국비와 지방비·민자 등을 합쳐 모두 8천198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1차로 지정된 70곳에는 3년간 지원이 있지만,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의 경우 최장 3차에 걸쳐 9년까지 지원이 연장된다.

물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평가해 대상 지역을 재선정하고 대상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시·군별 전담 자문위원인 '패밀리 닥터'를 지정해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이채롭다.

행자부는 '신활력사업 종합 정보마당'을 이달중 인터넷에 개설해 추진 상황과 정보 및 소식 등을 싣고 하반기에는 우수 시·군 사례를 발표한다.

이밖에 70개 신활력 시·군 부단체장 및 관할 8개 시·도 담당국장이 참여하는 신활력지역협의회도 하반기에 꾸릴 방침이다.

신활력사업에서는 역설적으로 빨리 졸업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낙후지역 졸업제도'를 도입, 조기 졸업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신활력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자생력과 아이디어, 정책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신활력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군의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했다.

신활력사업 자문위 회의에서는 도내 13개 시·군이 제시한 56개 신활력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못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특산 농산물과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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