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의혹 감사 '눈치보기' 비판

행담도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사건의 실체를 어느 정도 밝혀냈지만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찬용(鄭燦龍)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정인(文正仁)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鄭泰仁) 전 국민경제비서관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의 결론은 도로공사가 외자유치 사업에 급급해 사업을 편법·졸속으로 추진했고, 자본조달 능력이 없는 김재복 행담도개발(주) 사장이 경영권을 무리하게 인수한 뒤 도로공사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개인사업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사건이 커졌다는 것. 즉 외자유치를 가장한 개인사업에 도로공사가 말려들었고 현 정부 '실세'들이 발벗고 나서 김재복 사장을 도와주었다는 얘기다.

문 전 위원장과 정 전 수석의 경우 위원회 차원의 공식 논의도 없이 위원장 명의로 행담도개발(주)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부지원의향서(추천서)를 써준 데 이어 자금조달 문제를 놓고 벌어진 도공과 행담도개발(주)의 분쟁에 개입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동북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라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 전 비서관도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주)이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자 이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수사요청 대상에서 빠졌다.

감사원은 당초 이들이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무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강력한 지원이 없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성사' 단계까지 진입했었던 것은 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란 것이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또 도공의 해양복합관광 시설 추진이 사업범위를 넘었고, 행담도 일대는 국가산업단지내에 있어 관광휴게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곤란하며, 도공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의로 사업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도처에 '무리수'가 있었는데도 건교부와 인천해양수산청이 사업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은 이들 실세들이 김재복의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야당 등에서는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른 예견된 감사결과라며 특검 추진 주장이 흘러나오는 등 파문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