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정책 근본적 재검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17일 현행 부동산정책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투기심리를 제어하는데 미흡하고, 정책신뢰성을 상실할 위기에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현행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발 부동산폭등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판교 신도시의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를 잠정 유보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李海瓚) 총리,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장관과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이정우(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 등 청와대 관련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문수(丁文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밝혔다.

정 보좌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부동산 정책수단은 최근의 부동산 투기심리를 적절히 제어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뢰성까지 상실할 위기에 있고, 정책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어 "현재의 부동산 정책위기를 보다 근본적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현재의 모든 부동산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현상이 시장 불안심리를 확산시키고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상황일 뿐 아니라 경제에 거품을 야기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이에 따라 부동산정책 대안마련을 위한 공동기획단을 구성, 여야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말까지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대안들을 확정키로 했다.

정 보좌관은 '부동산정책의 근본적 재검토' 의미와 관련, "정부의 정책수단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검이며, 기존 정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책대안에 대한 합의가 되면 현재 정책을 없앨 수도 있고 없던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등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과 관련, 시장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기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으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보완 ▲ 실거래가 파악 등 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 등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주도의 서민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도시에 주거, 교육,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 보좌관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현재 전세가가 매매가의 32% 수준이고, 실수요보다 기대수요, 투자수요가 많은 만큼 단기적으로 투자수요에 대한 공급만으로 메울 수 없다"며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와 관련,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때까지 20일부터 시작되는 25.7 평 초과 택지 공급 절차를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정 보좌관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