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07~2013년 예산안 합의 실패

分擔金 갈등 수습 못해...통합 위기 심화

EU 정상들은 17일 심야까지 관련국별 양자 회담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의장국인 룩셈부르크가 제시한 최종 타협안을 영국 등이 받아 들이지않아 합의를 도출하지

유럽연합(EU) 정상들은 16~17일 브뤼셀 회의에서 진통을 거듭해 온 2007~2013년 예산안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EU는 헌법 부결에 따른 정치 통합의 차질에다 예산 분담금 갈등까지 가중되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EU 정상들은 17일 심야까지 관련국별 양자 회담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의장국인 룩셈부르크가 제시한 최종 타협안을 영국 등이 받아 들이지않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영국은 프랑스 등이 철폐를 요구하는 예산 분담금 환급 문제는 프랑스가 주요 수혜국인 농업 보조금 삭감과 연계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자국 분담금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U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장-클로드 융커 총리는 17일 자정을 넘긴 시간에 기자회견에서 합의 실패 사실을 확인하면서 "EU는 심한 위기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난한 회원국들이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자국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삭감하겠다고 제의한 사실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부국들의 양보없는 자세를 비판했다.

회의가 끝난 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환급금 혜택을 고집한 영국의 자세를 비난했다. 그는 동구권 국가들의 양보 자세가 다른 2~3개국의 이기주의와 대조됐다고 지적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영국과 네달란드에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있다고공격했다.

이에 대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영국이 고립되지 않았었다고강조하면서 EU의 수입.지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EU가앞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자국이 순번 의장국을 맡는 내달 1일부터 6개월간예산안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U 정상들은 첫날 회의에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2006년 11월 예정인EU 헌법 비준완료 시한을 연기하기로 합의, 헌법 자체와 비준 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덴마크, 스웨덴, 체코,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등이 비준 절차 연기방침을 밝혔다. 강력한 합중국을 건설하려는 EU 정치 통합의 꿈이 그만큼 멀어진 셈이다.

헌법 채택 목표의 지체와 장기 예산 정책의 차질에 따라 EU 통합의 위기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를 포괄하려는 추가 확대 일정도 낙관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