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울-평양 직항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7일 밤 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서해상으로 돌아가는 항로를 육로 상공으로 하는 것을 협의해 실천하자고 김 위원장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실제 서해를 'ㄷ'자 형태로 돌아들어가는 항로를 직선으로 바꿀 경우 운행시간은 절반 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이 말했듯이 이 부분은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남북은 97년 10월 남북 항공교통관제소간 체결된 상대방 공역내의 항로설정 및 이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통해 항로로 영공 통과시 승객 및 승무원, 화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키로 돼 있는 상태나 항공협정은 맺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남북 화해 무드에 힘입어 2003년 남북간 교류가 크게 늘자 승객 및 화물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항공회담을 통해 남북 항공협정 체결 및 정기노선 개설등을 추진했지만 이후 6자회담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급랭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항로를 육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행금지구역 조정, 관제이양 문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까다로운 안전 조건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땅위로 비행기를 띄우는 것은 군사시설 정찰 가능성 등 양측 안보와도 직결돼 있어 충분한 신뢰관계가 구축되기 전에는 협의가 쉽지 않다.
필요성과 효과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양국 항공 당국자가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 논의하지 않는 한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남북은 2003년부터 비상업 전세항공기의 운항을 허용해 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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