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軍 복지인프라 업그레이드 해야

단순히 '국방의 의무'라는 큰 틀에 가려졌던 우리 군의 복지체계를 새롭게 갖추어야 한다.

6·25전쟁 이후 남북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태껏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데 주력해왔다.

이에 정부는 국방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의 복지문제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배려가 소홀했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 환경이 달라졌다.

미국 등 선진 열강들이 앞다투어 군사혁신이나 군사변환 등을 세기적 과제로 삼고 군의 복지인프라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사력 증강에 유형의 무기와 함께 무형의 사기도 핵심요소가 된다는 취지에서이다.

우리 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직업군인들은 연장근무와 비상대기 등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또 잦은 근무지 변경과 높은 재해율, 낮은 재취업률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는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삶의 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복지체계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시행했던 단순한 시혜 차원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군사력 증강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군 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군 복지증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다.

황선미(대구 중구 동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