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병봉급 인상 '복안'있나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23일 당 상임운영회의에서 사병봉급 10만 원 인상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사병봉급 인상에 대한 당차원의 구체적 '복안'이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의 GP '총기난사' 사건을 두고 사병 복무환경 개선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박 대표가 10만 원이라는 구체적 액수까지 제시하며 사병봉급 인상을 언급했기 때문.

사병봉급 10만 원(상병 기준)은 올해(3만9천900원)보다 무려 150%나 증가한 액수로 현재 45만 명에 달하는 사병들의 봉급이 같은 비율로 오를 경우, 내년도 사병봉급 연간예산은 올해에 비해 3천245억 원가량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박 대표의 한 측근은 "박 대표는 계속해서 (사병봉급 인상을) 생각해왔다.

작년 총선공약이 20만 원이었지만 일단 10만 원을 목표로 잡아서 추진하자는 것"이라면서 "쓸데없는 위원회를 없애고 거기에서 남는 예산을 사병봉급인상에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국 관계자도 "과다책정된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면 가능하다"면서 "당의 공식 방침은 내년에는 2천100억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 최대 100% 인상, 사병들이 한 달 평균 집에서 갖다 쓰는 액수인 8만 원으로 봉급을 올리고, 이어 내후년까지는 10만 원을 목표로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황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방예산 자체를 늘리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각종 사업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 역시 말처럼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박 대표의 10만 원 인상 추진 방침에 대해 "재정여건상 급격한 봉급인상은 무리"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대신 "2007년까지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도 "(사병봉급 인상은) 우리당이 작년에 먼저 제안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박 대표의 언급은 환영할 일이며 얼마든지 논의에 응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