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공공기관 이전 U턴 절대 없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27일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U-턴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U- 턴할 것으로 보고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의 건물을 그대로 남겨두는 자세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강진(李康珍)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참여정부의 가장 역점사업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U-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면서"공공기관 이전작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새로 건설하는 도시는 보다향상된 도시문화, 환경, 삶의 질,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야 하고 향후 100년 이상을내다보고 건설해야 한다"면서 "여의도와 같이 불과 30년전에 건설된 곳임에도 불구녹지공간 없이 시멘트로 개발한 형태는 몰지각한 도시개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에 새로운 도시를 구상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것을 지시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2007년부터 본격화될 행정도시 건설에 대비해 자재나 인력 등에 대한 준비는 물론 예산까지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이 공보수석은 설명했다.

이 총리는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해 "일부 중소기업 등에서는 아직까지 주5 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민원업무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복무규정을 손질해 토요일 민원창구를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요일 민원상황실을 운영하지않는 부처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배정을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주겠다"고말했다.

이 총리는 이와함께 "일부지역의 부동산 급등원인으로 자금의 문제라든지 공급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보다 더 철저히 원인을 진단하고 파악한 후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금융, 중기적으로는 조세, 장기적으로는 공급이라는 큰 틀을 갖고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언론을 통해 보니 10억원 이상 자산보유가가 25만명 정도 있는것으로 나오는데 이들은 항상 소비보다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이라면서 "고액소득자들이 투자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을 개발해 줘야 하는데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에 굉장히 인색하다"면서 고액소득자들을 겨냥한 소비진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을 언급, "신세대의 생활패턴이나 심리가 자꾸 변해가는데 (정부가) 이런 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옛날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다 보니 충돌이 생기고 충격이 오는 것"이라면서 "이번주나 다음주중 전방부대GP를 방문할 계획인데 그때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근무체계나 복무규정 등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