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건교 "공공기관 본사 예외없이 매각해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한국전력의 본사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예외없이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전 효과를 위해서는 이전되는 곳의 모든 토지나 건물은 다 팔도록 해야 한다"며 "매각이 안 되면 토지공사로 하여금 매입하게 해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이 12조 원이고 공공기관이 조달 가능한 비용은 9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각 기관의 토지나 건물을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계산했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많은 추가자금이 투입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는 문화, 교육, 여가 생활의 여건이 서울보다 훨씬 좋게 만들 예정"이라며 "대부분 혁신도시에 유치될 특목고 문제도 교육부와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우려와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차단할 것"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에 의해 이뤄진다면 양도소득세 등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추 장관은 수도권 발전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주택난 및 환경오염 해소 등 수도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외국의 자본이나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차원에 초점을 맞춘 만큼 수도권 팽창이나 인구유발을 시키는 방향으로는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의 규정을 예외로 해서 발전, 육성시킬 것"이라고 밝힌 뒤 "수도권 대책으로 인구유발, 과밀화 등은 야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특별법의 '50% 국고지원' 부분에 대해서는"특정지역에만 재정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서 맞지 않는다"며 "다른 방향의 지원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