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계법 개정안'을 改正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개혁이랍시고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보면 아예 중앙 정치권의 지방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한 것 같아 개탄스럽다. 정치 자금 다시 챙기려다 여론이 워낙 따갑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것이나 기초의원까지 슬그머니 정당 공천제로 옭아매려는 시도가 그런 것들이다.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 변화를 보인 것이 선거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내려 국민 참여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눈길을 정당 관련 문제로 돌려보면 정치의 수레바퀴를 또다시 뒤로 돌리는 것 같아 여간 실망이 아니다.

느닷없이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그 첫째다. 본란은 일찌감치 광역의원뿐 아니라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도 폐지하라고 밝힌 바 있다. 유능한 정치 자원의 육성, 책임 정치에의 기여 등의 장점들이 끊임없는 상쟁(相爭)의 정치 때문에 빛을 잃어 왔기 때문이다. 더하여 지방 선거가 중앙정치권의 추악한 대리전이 되고 공천 헌금 등 검은 돈의 온상이 돼온 게 정당 공천제였지 않은가.

이걸 다 알고 있는 특위의 국회의원들이 공천제 폐지는커녕 기초의원까지 거꾸로 공천 허용으로 옭아매고 있으니 개악(改惡)도 유만부동이다. 더구나 지구당을 폐지시켜 놓은 마당에 시'군'구와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에 다름 아니다.

돈 정치'조직 정치를 않고는 도저히 정치가 안 되더라는 뜻인가. 여론의 눈치를 계속 살핀 끝에 일단(?) 포기한 법인'단체의 선관위 기탁금 기부까지 그대로 밀어붙였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이를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그야말로 실망이다. 이러면 선거 연령 아무리 내린들 정치가 국민의 눈길 끌긴 글렀다.